독도수호를 위한 무식한 국민의 3가지제언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벌써부터 물난리를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드물게 6월 태풍 메아리는 많은 비를 뿌렸지만 다행이 빠른 속도로 서해상으로 북상하여 빠져나갔다는 소식입니다. 정치·경제적으로도 반값 등록금문제, 소비자 기름값 환원, 저축은행사태, 검찰과 경찰간의 수사권갈등 등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이런 와중에 글쓴이의 관심을 끈 것은 독도관련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16일 대한항공은 세계 최대의 여객기 A380의 취항을 하루 앞두고 인천에서 독도까지 구간을 시범 운항했습니다. 독도 상공에선 고도를 천 5백 미터까지 낮추고 민족의 자존심 독도에 안전비행을 기원하는 취항 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난 21일 한국 정부에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고 일본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독도에 이어 독도 영공까지 자신들의 영토임을 주장하고 나선 셈입니다. 마쓰모토 일본 외교장관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독도의 영공을 침범한 것은 자국의 영유권 차원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단히 유감이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케이는 한국 국회의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그제(23일) 다음 위원회를 독도에서 열겠다고 밝혔다면서 독도의 실효지배를 강조하려는 한국 측 행동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정부가 독도문제를 이슈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삼척동자라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행동을 보면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3월 일본 동북부지방에서 발생한 최악의 지진(진도 9.0)으로 쑥대밭이 되었을 때 우리국민들은 일본을 돕기 위해 범국민적인 모금운동을 벌었었지요. 이런 와중에 일본정부는 독도가 일본 땅임을 주장하는 교과서를 통과시켜 모금운동에 찬물을 끼얹은 사건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이런 일본이 또 다시 국적기의 독도영공비행을 문제삼은 것은 노골적으로 우리의 영토주권을 훼손하려는 사악한 심뽀입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김대중 정부시절인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우리의 단독관리구역에서 한일공동관리구역으로 내줘 저들에게 빌미를 제공한 것은 뼈아픈 실책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기 위해서라도 우리정부는 독도문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강경책을 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취해야할 3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자료 : 구글 이미지)

첫째, 독도의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접안시설 등 각종 시설물을 보강 설치해야 합니다. 그 전 보도에 의하면 이 문제와 관련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독도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자연훼손의 우려가 있다는 환경론자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독도는 환경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이고 영토주권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독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둘째, 독도경비는 해양경찰이 아니라 해병대가 맡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독도가 국제적으로 분쟁지역화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국군대신 경찰이 경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무식한 글쓴이는 이런 경우의 국제법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군대를 보내면 일본과 무력충동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을 담지 못하면 장은 언제 먹습니까? 우리나라 영토를 우리 국군이 지키지 못하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떳떳하게 귀신 잡는 해병대가 독도를 지켜 일본의 망령을 분쇄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독도가 속한 "동해"를 "한국해"로 이름을 변경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주변의 바다이름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인 방향에 따라 동해, 남해, 서해로 붙인 것에 불과합니다. 산이 남쪽에 있으면 남산(서울), 마을 앞쪽에 있으면 앞산(대구)이라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이름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보통명사가 고유명사로 변한 것입니다. 동해(East Sea)는 동쪽에 있는 바다일 뿐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이 바다를 일본은 일본해(Sea of Japan)라고 부릅니다. 우리 정부는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지도에 "일본해"로 표기된 것을 "동해/일본해"로 병기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동해를 병기했다고 하여 이 지역의 해역이 한국해역이라고 국제사회에 각인시켜 줄 수 있느냐 입니다. 동해보다는 오히려 한국해(Sea of Korea  또는 Korean Sea)로 표기해야 합니다. 이를 반대하는 논자들은 애국가에 포함된 "동해물과 백두산이"라는 가사를 거론합니다. 그렇지만 이는 너무나도 단편적인 시각입니다. 애국가 속의 동해는 동쪽에 위치한 깊은 바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 깊은 바닷물이 마를 때까지 우리의 조국이 영원히 존속하기를 바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따라서 동해를 한국해로 변경하여도 애국가와의 상충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한국해에 속한 독도는 자연히 한국의 영토임을 세계만방에 천명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표심을 의식한 인기 에 영합하는 정책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내는 데만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위 산케이의 보도를 보면 우리 국회에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가 있기는 있는 모양이로군요. 국회가 독도에 가서 1회성 위원회를 개최하는 깜짝 쇼도 물론 좋지만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를 압박해야 합니다. 정부 스스로 나서기엔 부담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더 이상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독도문제를 기부천사 가수 김장훈이 사비(私費)로 뉴욕 타임즈에 광고를 하는 것에만 의존하기에는 우리 국민이 입은 자존심의 상처가 너무나도 큽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현안문제 돌파를 위한 여야영수회담이 열리지만 독도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까요.(☞무식한 국민의 하소연에 귀를 기우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맨 위 사진출처 : http://cafe.daum.net/ssonggang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