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과 상주에 위치한 도장산(828m)을 다녀온 후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다음과 같은 기사를 발견하게 되었다.  

『충북 청주지법 형사11부는 국유림에서 억대 소나무를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36)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해발 700m가 넘는 능선의 소나무를 계획적으로 훔친데다 이로 인한 산림 훼손이 매우 심각한 점 등에 비춰 중한 처벌이  마땅하나 소나무 가격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냈고 훼손된 지역에 나무를 다시 심는 등 피해복구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나무를 훔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며 이씨를 협박해 900여만원을 뜯은 혐의(공동공갈)로 구속기소된 경북지역 환경신문 기자 김모(45)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자료 : 2008. 8. 24 인터넷 세계일보에서 발췌).


글쓴이는 이 기사를 읽고 기가 막혔다. 이들이 명품소나무를 절도하지만 않았더라도 이번 도장산에 올라 이 나무를 만나보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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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충북지방경찰청)


이 소나무가 절도단에 의해 도채(盜採)되어 사라진지는 벌써 5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먼저 그 당시의 상황을 보기로 하자.  

『경북 상주시 화북면 용유리 도장산 인근에 있던 명품 300년 된 소나무(1억원 상당)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높이 2m 폭 3m의 이 소나무는 속리산의 정이품송처럼 도장산의 상징으로 많은 산악인과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나무를 캐내어 간 사람들은 이모 씨 등 5명으로 이들은 2007년 6월부터 현장을 미리 답사하고 올 봄에 옮겨 심으면 자생할 수 있도록 미리 큰 뿌리를 잘라내고 잔뿌리가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난 3월21일 D데이로 잡고 밤11시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나무가 상하지 않도록 플라스틱 통으로 감싸고 비닐 끈으로 묶어서 3일에 걸쳐 산 아래로 운반한 후 주위사람들 눈을 피하기 위해 이삿짐센터차량을 이용하여 충북 청원군 남이면 이씨 소재 농장으로 옮겨 놓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요지경인 것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경북지역 환경신문 기자 김 모 씨등 2명이 이씨를 협박하여 현금과 다른 소나무 등 900여 만원을 갈취한 협의를 받고 있다. 현재 소나무는 범인 이씨가 불태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료 : 다음카페
http://cafe.daum.net/modo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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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위 카페)


위 범인일당과 협박자는 5월 22일 구속되었으며, 청주지방법원은 이번에 이들에게 모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이다.

법원에서는 산에서 자생하는 소나무를 훔친 사례 등을 참고로 하여 판결을 내렸겠지만 법에 문외한인 글쓴이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담당판사는 피고인이 소나무가격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냈고 또 훼손된 지역에 나무를 다시 심는 등 피해복구를 한 노력을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명품소나무가 일반공장제품과 같을 수는 없다. 변상금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나무로 복원할 수도 없는 것이기에 명품 소나무는 영원히 사라진 것이다. 파헤쳐진 현장을 복원했다고 하지만 기껏해야 평범한 나무 몇 그루 심었을 것이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방지차원에서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하거늘 법원이 너무 온정주의에 흐른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정말 대책 없는 몇몇 도굴꾼에 의해 없어진 명품소나무를 사진으로나마 다시 보는 마음은 참으로 착잡하다.  끝.

         ☞ 스크랩 안내 : 다음 블로그(http://blog.daum.net/penn1570)  


Posted by pennpe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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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oon1991.tistory.com BlogIcon 오드리햅번 2008.08.27 09: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도 안되는 판결이네요.
    인간은 기껏해야 100년 살지만
    높은 산에서 몇년을 살아야 왔는데..
    자연파괴범은 엄중히 다스려야지요.

  2. Favicon of http://toyvillage.net BlogIcon 라이너스 2008.08.27 09: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무하네요... 돌아가는 꼴보면...
    그걸 훔친 사람들이나...
    그걸 빌미로 협박하는 기자나...
    쥐꼬리만한 벌을 준 법원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3. 2008.08.27 09: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4. Favicon of http://vibary.tistory.com BlogIcon 비바리 2008.08.27 10: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사람들 하고는
    그래 할 짓이 없는지...

    청주지방법원의 판결도 너무 하는군요.
    혹쉬 그기서도 뇌물받았나?

  5. 당연히 2008.08.27 11: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흐름을 생각해 보십시요. 몇 억씩 하는 소나무를 훔칠정도로 생각이 있고..

    그걸 배상해 줄정도 돈이 있다면 이미 전문적으로 절도를 하는 사람이며.

    그걸 사가는 고객은 최고위층일 것입니다.

    .............. 압력이 들어갔거나 돈을 먹었거나 둘중에 하나겠죠.

    원래 힘있는 사람은 죄가 있어도 징역은.... 안 받아요...

  6. 아마도 2008.08.27 11: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판결 내리는 사람이 산에 안다니는 사람일듯. 자연의 고마움과 아름다움을 잘 못느끼는 사람이라서 그럴것같네요..

  7. 이씨 주장 말도 않된다. 2008.08.27 11: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치밀하게 계획하고 돈 들여 뽑아온걸 불태웠다는건 믿을수 없어요. 아마 어느 높으신 양반 집 마당에 이미 심어졌을듯

  8. 유전무죄 아니겠어요.. 2008.08.27 11: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앞뒤가 딱 맞져... 그정도 절도로 집유나온건 결국 유전무죄 아니겠습니까.
    길거리에 맨홀하나 훔쳐도 구속되고 실형받는 처지에..대단한 도둑들이네요..
    도둑질을 하려도 저런걸 해야지..

  9. w 2008.08.27 11: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관청 신축, 아파트 신축할 때마다 웬 소나무들은 갖다 심는지

    그거 심으면 고급으로 보여서인가

    주택가는 나무 없고 환경은 황량해져 가는데 잘 자라고 있는 나무는 뽑아내?

    이참에 일정기준 이상 소나무 심는 것을 불법화했으면 한다

  10. ㅂㅈㄷㄱ 2008.08.27 12: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거 보고 나쁜 건 나쁜 거지만.

    나무도 재테크가 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길.;

  11. 묵향 2008.08.27 17: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판사집 앞마당에 옮겨 심어 놨나 보죠..
    명품소나무... 그런데 어딨어.. 그냥 매우 오래 된 존재가치가 있는 유일한 소나무겠지..
    이런 나무를 그냥 시중에 거래되는 가격으로 1억...
    만일 내가 이 소나무를 1억에 사면 되겠네.. 그리고 내가 1억 2천- 1억 5천원 팔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럼 절도가 아니잖아...
    여러분 내가 명품소나무를 사려고 하는데 위치와 현재 거래되는 가격을 알려주세요..
    지자체 아니면 땅주인 또는 법원에 물어서 사다 팔게...
    우선 사업자등록부터 해야겠군..

  12. 두루미 2008.08.27 17: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온정주의가 아니겠죠.. 양형제도가 없으니, 판사 꼴리는 데로 땅땅땅..

    모든 판사를 욕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거 보면 판사도 검사도 임명제로 해야한다..

  13. Favicon of http://blog.naver.com/hl5njp BlogIcon 부엉이 2008.08.28 10: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 판사, 자기네 선산의 나무를 저렇게 했어도
    저런 판결을 했을지 궁금하네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14. Favicon of http://blog.empas.com/robin7 BlogIcon Robin 2008.08.30 13: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는 네팔에서 살고 있지만 네팔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것이다.
    사람,살인자는 징녁2년이면 족하고 짐승을 죽인자는 징역 16년이라고 한다.
    얼마많큼 짐승을 보호한다는 말이겠나.

    한국법조계는 넘 하다. 삼백년을 700m높은 곳에서 비바람을 무릎쓰고 자라온 명품을
    개인 소유물로 만들기 위해서 휘손한것을 겨우 집행유예..고의적으로 일 저지런 사람은
    좋을 지 몰라도 듣고 보는이들의 입은 가만 있을리 없다.

    이러는 법이 범죄자를 양산한다고 해도 말이 될것이다.

  15. 엇 저건.. 2008.08.31 21: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식객에 나온 나무?!

  16. 1111 2011.09.18 03: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랄하고 자빠졋내 미친 넘들 징역3년이 짧은 세월이냐 ? ? 너희들 독방에 아무것도 없는대서 자유없이 6개월만 살아봐라 3년이란 세월이 얼마나 긴세월인대 손톱만한 징역이라니 ㅋㅋㅋ옛말에 돈을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했다

  17. 찌렁이 2018.02.03 12: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깊은산속에 아무도보지않은곳에서 자생하고 있을바에야 차라리 그것이불법일 지언정 모든사람들이 보고 감삼하는게낫지요

  18. 찌렁이 2018.02.03 12: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소나무를 불법굴취 하게되면 징역을 살아야 힙니다 옛날에는 나무하다걸리면 도끼빼앗고 리어카빼앗았는데 징역은 너무한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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