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14개월 교육감 뽑는데 400억원 들다니!

어제는 경기도 교육감 선거일이었다. 글쓴이는 서울거주자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강 건너 불 구경"하면 되었다. 그러나 글쓴이의 일터가 경기도 안양시에 있어 출퇴근하면서 벽에 붙어 있는 선거공보를 보았기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이런 글을 쓰게 된다.

이번 당선자의 임기는 오는 5월 6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약 1년 2개월이며, 차기 교육감 선거는 2010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계획이란다. 그런데 선거관리비용은 자그마치 약 400억 원이라고 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며 투표를 독려하였다.
1)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주민직선제 교육감 선거입니다.
2) 투표참여로 주민의사를 전달하고 주민대표성을 높여야 합니다.
3) 교육감은 주민 세금인 연간 8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집행합니다.  

4) 교육감은 경기도내 모든 공립학교 교직원의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5) 교육감은 우리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6) 교육감은 학교교육은 물론 일반인의 평생교육도 관장합니다.

7) 실천가능한 공약을 제시하고 추진할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합니다.
8) 교육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료 :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결과 투표율은 사상최저인 12.3%을 기록하였다. 그런데 이런 선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 교육감은 과거 임명제였다가 간선제로 바뀐 후 이번에는 처음으로 직선제로 뽑는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투표율을 가지고 과연 대표성이 있는 지도 모르겠고, 또 1년 2개월 짜리 교육감을 굳이 직접선거로 뽑아야할 이유도 모르겠다. 물론 관련 선거법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에 불가피하겠지만 국민의 귀중한 세금이 이렇게 쓰여도 괜찮을 까.

교육계의 수장을 뽑는 일은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이토록 짧은 임기일 경우에도 꼭 이렇게 해야만 할까! 우리는 이미 서울(15.5%), 부산(15.3%), 대전, 울산 등에서 먼저 실시한 교육감선거의 투표율이 평균 15%정도였음을 알고 있다. 득표율 50%로 당선될 경우 실제로는 주민의 7-8% 지지를 받은 결과인데, 이를 주민이 직접 선출했다고 말하기에는 낯이 간지럽지 않은가.

이번에 당선된 김상곤 후보의 경우 유효투표의 41%를 얻었다. 그렇다면 총 유권자의 5% 득표로 교육감이 된 것이다. 아무리 교육자치라는 명분을 내걸어도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이런 선거가 과연 바람직한가. 이토록 저조한 투표율이 향후 유권자에게 선거참여를 독려한다고 해서 과연 개선될 것인가.  

짧은 임기의 경우 예외조항을 두어 다른 방법으로 교육감을 선택할 수는 없었을까! 물론 1년 미만일 경우 직무대행 체제로 간다고 한다. 그래도 400억원의 예산이라면 사실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이 돈으로 학교의 급식문제, 교복문제, 극빈자 및 우수학생 장학금 등 여러 용도로 긴요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데 이를 소비성인 선거관리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물론 선거관련 예산의 관장은 선관위 소관일 것이다.) 

차제에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할 시점이라고 본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원형이라고 교과서에서 배웠던 지방자치제도와 국민의 직접선거제도는 그 역사성과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재검토하여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