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살해범 얼굴공개는 잘 한 일이다.

 

드디어 군포 연쇄살해범의 얼굴이 언론에 공개되었다. 조선일보는 31자 신문 1면에 범인의 얼굴을 크게 실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인륜을 저버린 흉악범의 인권보다는 사회적 안전망이 우선"이라며 공개이유를 밝혔다. 이를 두고 인터넷에서도 논쟁이 뜨거운 것 같다.

지금까지 흉악한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범인의 얼굴공개문제를 놓고 찬반양론이 시끄러웠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나 식견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소시민으로서 흉악범이나 파렴치범의 얼굴을 가림으로서 인권을 현재처럼 저토록 철저하게 보호해줄 필요가 있느냐에 대하여는 늘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일반적인 범죄라면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의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이들의 인권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음은 당연한 말이다. 그러나 살인을 저지르거나 사람을 유괴하는 흉악범, 부녀자를 성폭행하는 파렴치범들에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법전의 내용에만 충실한 것일 뿐 일반인의 법 정서와는 다를 것이다.

아무리 피의자의 인권이 중요하다고 해도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 같은 범인"의 얼굴을 가려 그를 보호할 실익이 도대체 뭐란 말인가! 희생자의 유가족은 졸지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 범인이 사람인지 금수(禽獸)인지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하는 그 처절한 심정을 굳이 외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사실 일반인이야 범인의 얼굴을 봐서 뭐하겠는가. 범인의 얼굴을 보면 밥맛만 달아날 뿐이다. 그러나 얼굴공개로 인한 사회적인 파장은 매우 클 것이다. 앞으로 재발할지도 모를 범죄를 조금이라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면 이는 얼굴비공개로 인한 피의자인권보호보다도 그 사회적 실익은 분명히 클 것이다. 미국과 호주에서는 흉악범의 얼굴을 즉각 공개한다고 하니 더욱 그렇다. 

이번 신문의 범인얼굴 공개를 계기로 흉악범과 파렴치범이 우리사회에서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이와는 다르지만 부정식품을 제조, 판매, 유통시키는 등 먹는 식품을 가지고 장난치는 개인이나 기업은 반드시 망하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