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는 1960년대 중·고교를 다녔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 당시 초등학교까지는 자율복장으로 다니다가 중학생이 되면 단정한 교복에 명찰을 부착해서 등하교 길에 입었습니다.

글쓴이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 진학을 포기한 채 집안 일을 도우며 1년을 쉬었습니다. 그 당시 면 단위의 시골인 우리 집은 중학교로 통하는 길목에 있었는데 초등학교 동기동창이었던 학우들이 멋진 교복과 모자를 착용하고 중학교에 다니는 모습이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내가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로 진학한 후로는 학년별로 색상이 다른 명찰을 달아야했습니다. 시내를 다니면서도 다른 색상의 상급생을 보면 반드시 경례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급생으로부터 기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교복상의에 단정하게 단 명찰은 학생임을 알려주는 상징이었고 또한 자랑거리였습니다. 간혹 불량학생들은 명찰을 고정시키지 아니하고 핀으로 꼽은 후 하교 때는 이를 분리하여 비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 후 자율화 조치에 따라 없어졌던 교복은 학생의 본분에 적절한 행동을 유도하고 애교심을 길러주기 위해 차츰 다시 도입한 학교의 수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고정식 명찰이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인격권을 침해하므로 시정을 권고한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바로 국가인권위원회가 한 일입니다. 워낙 기라성 같은 분들이 모인 인권위에서 결정한 사실에 대하여 이런 부분에 문외한인 필자가 가타부타 토를 달 입장은 못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참으로 많이 변했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습니다. 이름의 노출이 개인정보보호에 위배된다면 고정식 이름표를 단 군인과 경찰의 경우도 이와 유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즈음은 관공서나 기업체를 방문해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담당자 좌석배치도에 이름은 물론 사진까지 걸어두고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 같은 유원지에는 미아를 방지하기 위해 유아에게는 명찰을 달아두도록 권고합니다. 이는 어린이가 미아가 되었을 때 미아보호소 또는 관련자들이 보호자를 쉽게 찾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인권위의 걱정대로라면 유아명찰도 어린이 유괴의 표적이 되므로 달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악용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그 정보는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학생의 명찰을 보고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정권고는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등하교 길에 명찰을 부착함으로써 발생할 문제점과 이에 대한 이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는지 의심이 듭니다.

개인의 신상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민등록번호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주민번호가 포함된 신상정보가 함부로 버려진다고 합니다. 각종 지원서나 서식에 기재된 신상정보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냥 버리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국민의 인권을 걱정한다면 단순한 이름 노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상정보를 소홀히 다루고, 이를 악용하여 당사자에게 경제적으로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일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 이미지)

Posted by pennpe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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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avicon of https://rubygarden.tistory.com BlogIcon 루비™ 2009.11.26 13: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름을 드러내고 다니는 것이 별로 좋지 않게 보이기는 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엔 고정식이 아니라서
    하교할 때는 살짝 감추라고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도 했지요.
    여학생들의 고정식 명찰을 보면 저도 좀 적응이 안 되더군요.

  3. Favicon of http://www.hyongo.com/ BlogIcon 포도봉봉 2009.11.26 13: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희때도 그랬어요
    선생님들이 명찰 하교할 때는 꼭 떼고 가라고...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면서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ㅠㅠ

  4. 도라이몽 2009.11.26 14: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학생 때 야자 끝나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술취한 아저씨가 명찰 보고 자꾸 이름 불러서 불쾌하고 무서웠던 기억이 있어요.

    제 조카도 학습지 판매원이 이름표 보고 이름 부르며 물어봐서
    아파트 동 호수까지 가르쳐 줘서 식겁했던 일이 있구요.

    의외로 피해는 흔하답니다. 별 거 아닌 걸로 치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관공서나 기업체 다니는 사람들이 퇴근 후에도 이름표 달고 다니나요?
    학교 안에서야 달고 다녀야겠지만 학교 밖에서는 아닌 거 같아요.

  5. Favicon of https://toyvillage.net BlogIcon 라이너스™ 2009.11.26 14: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쩌면 그럴지도.^^;
    이름을 다 알아버리게 되니까요.
    잘보고갑니다.

  6. Favicon of http://blog.daum.net/cola1018 BlogIcon 바람될래 2009.11.26 15: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엇이든지 안좋은쪽으로 머리들이 발달이 되어가는듯합니다..
    아들녀석 이름이 좀 특이해서 금방 알아버리니..
    가끔 명찰을 가리고 다닐때가 있더라구요..

  7. Favicon of https://sapientis.tistory.com BlogIcon 백두 대간 2009.11.26 18: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교복 두발 자유화가 82년도인가 이루어졌었죠.
    그러다가 세련된 교복으로 학교마다 다르게 만들어 입었는데
    명찰은 여전히 고정식인 학교도 있었나 보네요.
    요즘은 가치관들이 많이 바뀌긴 했어요. ^^*

  8. Favicon of http://greendiary.tistory.com/ BlogIcon 수우 2009.11.26 18: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어릴때 항상 고정식이라서 걸리지 않게 양면테입 잘 이용했던 기억이 ㅎㅎ 잘 보고 가용 ^^

  9. Favicon of https://skagns.tistory.com BlogIcon skagns 2009.11.26 18: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 그러게요. 좀 거시기 하긴 하네요.
    이름이 사생활침해로 여겨지다니...
    전 학생 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왜?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자신의 감정 표현도 자유스럽구요.
    좋다고 해야할지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네요.
    모든 걸 말로 설명하고 논리대로 납득시켜야만
    되는 거라면 참 살기가 피곤할 듯 하네요. ㅎㅎ;;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 ^^

  10. Favicon of https://greensol.tistory.com BlogIcon 여행사진가 김기환 2009.11.26 20: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권위...
    한 번씩...이해할 수 없는 돌출발언을 해서 황당하게 만듭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거리라고...
    무조건 인건침해라는 논리는 참 어설퍼보입니다.

  11. Favicon of https://paper34.tistory.com BlogIcon 종이술사 2009.11.26 21: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흠.. 득보다 실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모든 아이들의
    이름을 외울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있는 명찰인데 말이죠..

  12. Favicon of http://smallstory.tistory.com BlogIcon 윤서아빠세상보기 2009.11.26 21: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권위의 의견이
    쉽게 이해가 딱 안되네요

  13. 이그림 2009.11.27 04: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정보는 다른데서 새나가고 있는데
    학생들 이름을 알면 안정석문제도 있고 괜찮은데.
    이름 알았다고해서 먼 큰일 난다고..
    하여간에 오바도 심하고..
    펜펜님 주말인데 등산 잘 다니시죠? 건강하세요~~

  14. Favicon of https://blue2310.tistory.com BlogIcon 드자이너김군 2009.11.27 11: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맞아요! 마구 세어나가는 개인정보는 모른척 하고 .. 저런것이나 신경쓰고 있다니.. 쯧

  15. Favicon of https://bluebus.tistory.com BlogIcon 블루버스 2009.11.27 13: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엉뚱한데서 답을 찾으려니 이해하기 힘든 대처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권위의 경우는 실적에 집착하는 곳처럼 보이기도 하구요.

  16. Favicon of https://earthw.tistory.com BlogIcon 지구벌레 2009.11.28 22: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인권에 대해서는 정말 세심하면서도 많은 생각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면이 있으니까요..
    인권위도 고민이 있었겠지만..좀 그렇긴 하군요.

  17. 시민 2010.02.12 10: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글 쓴 분은 그 나이에 명찰을 차고 다니시든지요. 학생들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 군인입니까? 일반회사의 서비스 직원입니까? 학교가 군대입니까? 본인이 명찰을 차고 생활한다면 어떨까 생각은 해 보았는지요? 인권위가 사소한 것에 신경쓴다구요? 생활 주변의 사소한 일부터 고쳐 나가야 한다는 생각은 왜 못하십니까?

  18. 열일곱 2012.02.20 21: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작년 하교길에 누가 제이름을 성 빼고 "00야" 하고 부르길래 뒤돌아보니 모르는 아저씨가 절 안다는듯이 "학교갔다 오는 길이야? 집이 어디야?" 이러길래 날 아는 사람인가 싶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나서 어색하게 웃고 빨리 집에 갔는데 생각해보니 제 명찰을 보고 이름을 알았던 것 같네요. 진짜 황당했어요ㅠㅠ 길가는데 모르는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말을 건다고 생각해보세요. 저같은 여학생들은 명찰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겠어요...

  19. 2012.05.17 20: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건 님들이 몰라서 하는 소리인거 같군요 제가 중학교시절에 강제로 명찰을 붙여서 다니게 하니까

    할아버지나 남자들이 이름부르면서 친한척 하고 그러는게 굉장히 무섭더군요

    솔직히 남자애들도 문제지만 여자애들이 그런거로 인해 성범죄에 노출되는 게 더 심해진단 생각 안해보셨읍니까>

    경찰이나 군인 같은 경우는 남자들이고 또한 그런 범죄에 대응할 능력이 되지요

    그렇지만 여자중고등학생이나 남자 중학생들은 그런 이상한 범죄에 휘말리는 약한 청소년입니다.

    불량학생들같은 경우와는 차원이 다른거지요

    불량학생들을 이름표 붙여서 지도하는게 아니라 그 교복 착용으로 지도하는게 맞다고 봅니다만.

    솔직히 불량학생들은 교복도 입고다니지 않으니 이름표로 지도한다는게 굉장히 우습군요

  20. 2012.05.17 20: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민번호도 신상정보라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학생들도 자기이름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걸 미리 막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부모들이나 선생들이 학생들 이름표 강제로 붙여서 생기는 모든일을 책임지시지도 못할거면서

    신상정보 누출이 당연하다는듯이 말씀하시며 이름표 붙이길 강요하는걸 보니 되게 우습더군요

  21. 지나가다 2013.03.18 23: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 학생을 위한 명찰착용은 아니죠. 선생님이 관리하비 편하자고 하는측면이 크죠. 길거리에 학교마크와 명찰을 달고 다니는 딸을 보니 맘이 편치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