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절반으로, 부패한 지방의회 해체

 

며칠 전 서울 소재 어느 산을 찾았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도시의 허파인 산을 찾아 왔네요.

등산로 입구에는 홍보용 차량이 한 대 세워져 있는데
이 자동차에는 "국회의원 절반으로, 부패한 지방의회 해체"라는
선전문구를 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가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책임을 지는 헌법기관구성원입니다. 현재 국회법에 의해 지역구 237명과 전국구 62명으로 299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들 국회의원에게는 억대연봉의 세비가 지급되며, 공항의전실 사용 및 KTX 무료이용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10여평의 개인사무실과 보좌관 2명(4급 상당), 비서관 4명(5급, 6급, 7급, 9급 각 1명)을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1명에게 소요되는 국민의 세금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자료 : 인터넷검색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허구한날 정쟁으로 세월을 보냅니다.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라 법안도 강행처리와 결사저지가 판을 칩니다. 상임위와 본회의 사무실에는 쇠사슬과 쇠톱이 등장하고 공중돌기를 하는 등 액션 극을 펼치기도 합니다. 각 당은 상대방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특공대처럼 사주조(死守組)를 편성하고 국회에서 잠도 자지 않은 채 불침번을 서기도 합니다.

국가의 의전서열 두 번째인 국회의장은 동료의원(주로 야당)들의 점거봉쇄로 의장공관이나 의장실에서 바깥출입도 하지 못합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국회의원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자 또는 세비를 대폭 삭감하자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국회의장은 언제나 회한의 퇴임사를 남기지만 역사는 개미쳇바퀴 돌 듯 동일한 시행착오를 되풀이됩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지방의회도 문제가 많은 모양입니다. 영국 등 선진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정착된 풀뿌리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후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광역의회는 필요하지만 기초의회까지 도입한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에 정당공천을 도입한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6.2 지방선거로 국민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오는 7월부터 새로운 당선자들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는 그야말로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지방자치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도심의 산에 갔다가 차량에 부착된 정치구호를 보고 입에 담기 싫은 정치이야기를 하게 되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