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재검토, 정치적 타협이 없어야!

현재 충남 공주에 조성중인 행복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잘 못 태어난 사생아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후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밝혔듯이 행정수도이전공약은 "대통령 선거 때 재미 좀 본 공약"이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사려 깊은 공약은 아니었다.

세상은 요지경이라 이런 꼼수의 공약도 때로는 큰 힘을 발휘한다.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570,980표 차로 누르고 1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런 결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수도이전공약으로 충청권과 충청출신이 단합한 것도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후 정부여당은 당연히 선거공약을 이행하려고 특별법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게 위헌소송에서 위헌판결을 받자 행복도시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 때 야당인 한나라당이 제대로 중심을 잡았으면 될 것을 충청권의 표심을 의식하여 덜컥 합의해 준 게 문제가 더 꼬였다.

이명박 대통령취임 후에도 쉬쉬하던 행복도시문제는 드디어 정운찬 국무총리후보자 지명으로 그가 "행복도시의 원안 추진이 어렵다"고 운을 때자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정치에 별로 관심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소시민이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자 한다.

(1) MB의 과감한 도박

보도에 의하면 MB는 취임 후 참모들에게 "현실에 영합할 수도 있지만 국가백년대계차원에서 정부를 쪼개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겠느냐? 세종시에 정부부처만 내려보내서는 충청도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예산을 아무리 투입해도 자족기능이 없으면 효과가 없다.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고 한다. 

MB는 최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된 장·차관 워크숍에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은 타협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내각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안을 마련토록 주문했다고 한다.  

경부운하추진공약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고 이를 수정한 4대강 유역개발사업도 이해 당사자들의 끊임없는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지금, MB는 행복도시전면재검토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만약 실패해도 인기를 잃는 것이 고작이겠지만 성공하면 잘 못 박은 전임 대통령(노무현)의 쇠말뚝을 잘 뽑은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다.   

 

(2) 방패막이를 자임한 정 총리

MB 정부의 2기 총리인 정운찬 국무총리는 서울대총장 출신의 경제학자로 대내적으로 신망이 두터운 인물이다. 그리고 사리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다고 한다. 그런 그가 총리후보자로 지명되자마자 행복도시의 원안추진을 부정하고 나선 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앞 둔 시점에서 말이다.

그는 청문회에서도, 그리고 취임 1개월 지난 후에도 그 당시 밝힌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한다. 이는 대통령이 뒤에서 방패막이 역할을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 정치권에서는 정 총리가 중심이 되어 대안검토를 해서 건의하면 대통령이 추인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한다.    

                                             총리후보에 대한 국회청문회의 정운찬 후보자

 

                                              총리직 사퇴를 주장하는 지역 민심



(3) 김문수 경기지사의 소신

행복도시건설과 공공기관지방이전 등 수도권을 약화시키는 정책에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는 인물은 김문수 경기지사이다. 수도권 단체장이므로 그럴 만도 하지만 서울시장과 인천시장이 비교적 조용히 있는데 비해 김 지사의 반대는 파격이다. 그는 이미 이완구 충남지사와도 한바탕 입씨름을 벌인 적이 있다.

그런데 최근 김 지사는 과천청사도 중앙청사로 옮겨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처간의 원할한 업무협조와 추진을 위해서는 맞는 말이다. 과천 청사공무원들은 중앙청사(세종로)에 회의가 있을 경우 한 나절을 그냥 보낸다. 양 청사간의 중요한 회의를 위해 오래 전 화상회의 시스템을 설치했지만 한 두 차례 이용했을 뿐 무용지물이라고 한다. 모든 문제를 얼굴을 맞대고 해결하는 대면문화가 정착된 탓이다.

지금도 대전으로 옮겨간 청(廳) 단위 행정기관의 운영실태가 어떤지 따져 보기만 해도 행복도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것이다. 아무리 서울과 행복도시간에 교통시설을 연계 설치하더라도 그로 인한 비효율과 행정낭비는 국가의 경쟁력에 치명적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김문수 지사의 말을 그냥 수도권 표심을 지키려는 발악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4) 충청권의 맹주가 된 이회창의 변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에게는 참 할 말이 많다. 인간의 노욕과 이기심이 어디까지인가를 보여주는 본보기이기 때문이다. 이회창은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나서 두 번씩이나 2등으로 패배한 인물이다. 15대 대선에서는 아들 병역비리에 대한 공격으로 김대중 대통령에게 패배했고, 16대 대선에서는 노사모활동과 수도이전공약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고배를 마셨다. 그 후 그는 정치은퇴를 선언했다.

그런데 17대 대선에서 느닷없이 충청권의 맹주를 자임하고 나섰다. 그는 YS 시절 감사원장과 국무총리를 지냈다. 법원에서는 대쪽 판사로, 정부에서는 소신파로 명성을 날렸다. 그런 그가 한국정치의 폐해인 정치은퇴를 번복하고 자유선진당 총재가 되었다. 그래서 자타가 공인하는 충청권지방의 터주대감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행복도시는 반드시 원안 추진되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인다. 충청권의 발전을 도모한다지만 실제로는 이를 불모로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입지를 굳히기 위한 노림 수일 것이다. 한 때는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한 분이 이제 국회의원 몇 명 모아놓고 그곳에서 보스노릇을 하고 있으니 우리 정치의 서글픈 현실을 본다.

 

(5) 친박계의 충청권 눈치보기

이런 논란의 와중에 한나라당의 친박계는 세종시 문제는 먼저 자신들보다 충청권을 설득하라고 했다고 한다. 이건 충청권에 대한 전형적인 눈치보기이다. 지금 시점에서 정부와 여권핵심부가 원안추진 이외에 무엇으로 충정권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진정으로 나라의 장래를 걱정한다면, 특히 차기 대선에서 대권을 차지할 의욕이 강하다면 친박계도 그냥 공을 친이계와 정부에게만 던질 것이 아니라 해법 찾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방관자적 입장에서 충청권의 민심과 눈치만 살피는 것은 향후 나라를 경영하겠다는 꿈을 가진 집단은 아닌 것이다.       

(6) 재·보선을 앞둔 한나라당의 우유부단

오는 10월 28일 실시되는 재보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지도부는 아직도 당론은 원안추진이며 변경된 게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금 총리실에서는 이 문제를 다룰 추진위원회구성을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집권당에서 선거를 의식하여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너무나도 얕은 수이다. 설령 이번 재보선에서 참패하더라도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 충청도민의 뜻대로 하겠다는 사탕발림 식 발언은 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등 정공법으로 나가는 것이 원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집권여당의 도리일 것이다. 수시로 재보선이 있을 텐데 그 때 마다 어영부영 한다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말 것이다.    

(7) 민주당 등 야권의 충청권 편들기

노무현 정권의 적자임을 자임하는 민주당으로서는 행복도시에 대한 말뚝을 뽑으려는 MB정부가 눈에 가시일 것이다. 이들은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찬성으로 관련특별법이 통과되었음을 강조한다. 특히 MB도 당초 원안추진을 약속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자유선진당과의 정책공조는 이루지 못하면서 행복도시문제만은 찰떡궁합을 과시한다. 국가의 백년대계는 간 곳 없고 당리당략에 따라 정부의 재검토를 연일 성토하느라고 바쁘다.  
 

(8) 침묵하는 시민단체와 대학교수 등

한미 FTA 백지화 촉구, MB정권의 억압적인 통치 등에 대해 각종 시민단체, 교수 등 소위 지식인들은 정부의 잘못을 꾸짖는 시국성명을 발표하는 등 목소리를 높였지만, 행복도시에 대해서는 이런 소식을 듣지 못했다. 이들 모두는 행복도시가 국가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아니면 괜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싫어 조용히 몸을 웅크리고 있는가!

사실 따지고 보면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은 경제를 모르는 소시민으로서도 이해가 안 된다. 이들은 좋은 말로 지식인이지 실제로는 정부를 반대하는 인사들이다. 한-EU 간 FTA체결에 대해서는 조용한 것을 보면 이들은 전형적인 반미주의자들이다.  

단지 지난 20일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들" 93명은 "수도분활로 생기는 비효율을 막아야 한다"며 세종시로 정부기관을 이전하는 계획을 철폐하라는 성명을 발효했다고 한다. 이들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나라의 원로들이다.

(9) 정치적 타협 없는 대안의 모색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대통령과 총리가 결단을 내렸으니 이번에야말로 선거를 의식하지 말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현재처럼 행정부처를 쪼개는 방식을 더 이상 고집해서는 안 된다. 백화점과 가구점, 양복점과 극장, 심지어 학원 등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입지를 선정한다. 하물며 정부기관은 당연히 한 곳에 집중되어야 효율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과 분할문제는 어느 특정지역의 이해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 국민전체의 여론과 각계각층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해야 한다. 다만 조상 대대로 생활터전을 상실한 현지주민과 지역의 민심을 보듬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중·장기적으로 행복도시건설에 못지 않은 혜택과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도출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다음 메인에 개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이 전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