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벌써부터 물난리를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드물게 6월 태풍 메아리는 많은 비를 뿌렸지만 다행이 빠른 속도로 서해상으로 북상하여 빠져나갔다는 소식입니다. 정치·경제적으로도 반값 등록금문제, 소비자 기름값 환원, 저축은행사태, 검찰과 경찰간의 수사권갈등 등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이런 와중에 글쓴이의 관심을 끈 것은 독도관련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16일 대한항공은 세계 최대의 여객기 A380의 취항을 하루 앞두고 인천에서 독도까지 구간을 시범 운항했습니다. 독도 상공에선 고도를 천 5백 미터까지 낮추고 민족의 자존심 독도에 안전비행을 기원하는 취항 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난 21일 한국 정부에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고 일본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독도에 이어 독도 영공까지 자신들의 영토임을 주장하고 나선 셈입니다. 마쓰모토 일본 외교장관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독도의 영공을 침범한 것은 자국의 영유권 차원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단히 유감이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케이는 한국 국회의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그제(23일) 다음 위원회를 독도에서 열겠다고 밝혔다면서 독도의 실효지배를 강조하려는 한국 측 행동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정부가 독도문제를 이슈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삼척동자라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행동을 보면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3월 일본 동북부지방에서 발생한 최악의 지진(진도 9.0)으로 쑥대밭이 되었을 때 우리국민들은 일본을 돕기 위해 범국민적인 모금운동을 벌었었지요. 이런 와중에 일본정부는 독도가 일본 땅임을 주장하는 교과서를 통과시켜 모금운동에 찬물을 끼얹은 사건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이런 일본이 또 다시 국적기의 독도영공비행을 문제삼은 것은 노골적으로 우리의 영토주권을 훼손하려는 사악한 심뽀입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김대중 정부시절인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우리의 단독관리구역에서 한일공동관리구역으로 내줘 저들에게 빌미를 제공한 것은 뼈아픈 실책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기 위해서라도 우리정부는 독도문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강경책을 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취해야할 3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자료 : 구글 이미지)

첫째, 독도의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접안시설 등 각종 시설물을 보강 설치해야 합니다. 그 전 보도에 의하면 이 문제와 관련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독도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자연훼손의 우려가 있다는 환경론자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독도는 환경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이고 영토주권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독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둘째, 독도경비는 해양경찰이 아니라 해병대가 맡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독도가 국제적으로 분쟁지역화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국군대신 경찰이 경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무식한 글쓴이는 이런 경우의 국제법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군대를 보내면 일본과 무력충동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을 담지 못하면 장은 언제 먹습니까? 우리나라 영토를 우리 국군이 지키지 못하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떳떳하게 귀신 잡는 해병대가 독도를 지켜 일본의 망령을 분쇄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독도가 속한 "동해"를 "한국해"로 이름을 변경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주변의 바다이름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인 방향에 따라 동해, 남해, 서해로 붙인 것에 불과합니다. 산이 남쪽에 있으면 남산(서울), 마을 앞쪽에 있으면 앞산(대구)이라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이름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보통명사가 고유명사로 변한 것입니다. 동해(East Sea)는 동쪽에 있는 바다일 뿐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이 바다를 일본은 일본해(Sea of Japan)라고 부릅니다. 우리 정부는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지도에 "일본해"로 표기된 것을 "동해/일본해"로 병기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동해를 병기했다고 하여 이 지역의 해역이 한국해역이라고 국제사회에 각인시켜 줄 수 있느냐 입니다. 동해보다는 오히려 한국해(Sea of Korea  또는 Korean Sea)로 표기해야 합니다. 이를 반대하는 논자들은 애국가에 포함된 "동해물과 백두산이"라는 가사를 거론합니다. 그렇지만 이는 너무나도 단편적인 시각입니다. 애국가 속의 동해는 동쪽에 위치한 깊은 바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 깊은 바닷물이 마를 때까지 우리의 조국이 영원히 존속하기를 바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따라서 동해를 한국해로 변경하여도 애국가와의 상충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한국해에 속한 독도는 자연히 한국의 영토임을 세계만방에 천명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표심을 의식한 인기 에 영합하는 정책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내는 데만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위 산케이의 보도를 보면 우리 국회에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가 있기는 있는 모양이로군요. 국회가 독도에 가서 1회성 위원회를 개최하는 깜짝 쇼도 물론 좋지만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를 압박해야 합니다. 정부 스스로 나서기엔 부담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더 이상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독도문제를 기부천사 가수 김장훈이 사비(私費)로 뉴욕 타임즈에 광고를 하는 것에만 의존하기에는 우리 국민이 입은 자존심의 상처가 너무나도 큽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현안문제 돌파를 위한 여야영수회담이 열리지만 독도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까요.(☞무식한 국민의 하소연에 귀를 기우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맨 위 사진출처 : http://cafe.daum.net/ssonggang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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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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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pennpe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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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avicon of https://hamlove0801.tistory.com BlogIcon 하~암 2011.06.27 07: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수 김장훈씨가...대통령보다 낫네요..
    강대국인란 이유로
    옛날잘못 사죄는 안하고..또 뺏으려고만 하니..ㄷㄷ

  3. Favicon of https://boyundesign.tistory.com BlogIcon 귀여운걸 2011.06.27 07: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맞아요~ 완전 공감합니다!!
    한국해 이름변경 정말 꼭 필요해요~

  4. Favicon of https://slds2.tistory.com BlogIcon ★입질의 추억★ 2011.06.27 07: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와 그 기사 듣고 돌아삐는줄 알았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강경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헬기타고 독도 사찰을 나오는것도 좋구요.

  5. Favicon of https://care2001.tistory.com BlogIcon 산위의 풍경 2011.06.27 07: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무 냄비성 국민성을 탓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부터 반성합니다.
    그 반면 심각하게 고민하고 꾸준히 실천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분들을 응원합니다.

  6. Favicon of https://pdi134.tistory.com BlogIcon 대관령꽁지 2011.06.27 08: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당 하신말씀~~
    정말 공감 합니다.

  7. Favicon of https://system123.tistory.com BlogIcon 예또보 2011.06.27 08: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독도수호에 많은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더이상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곤란합니다

  8. Favicon of http://centurm.tistory.com BlogIcon 연리지 2011.06.27 08: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펜펜님의견에 완전공감합니다.
    한국해로 만들고 이번기회에 대마도도 우리나라영토로주장해야 합니다.
    펜펜님, 화이팅~

  9. Favicon of https://bujanara.tistory.com BlogIcon 닥터닥터그루미 2011.06.27 08: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팬팬님 !!! 화이팅입니다.!! 애국심!!!

  10. 하나비 2011.06.27 09: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감 많이 하고 갑니다 ~~
    좋은날되세요~~

  11. Favicon of https://egrim.tistory.com BlogIcon 이그림 2011.06.27 09: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것이라고 떠들고 있는 사이에 일본인들은 물밑작업을 하고 있는거 같아요.
    일본인들의 인간성들이 어찌 그 모양인지 몰라요
    남에게 피해주지 말라며 하는 짓이라곤..

  12. Favicon of https://datafile.tistory.com BlogIcon 신기한별 2011.06.27 09: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 갑니다. 멋진 하루 보내세요~

  13. Favicon of https://neonastory.tistory.com BlogIcon 네오나 2011.06.27 09: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독도를 사랑하시는 강렬한 마음이 잘 전해집니다.
    우리끼리만 얘기하지 말고 외교적인 수단을 더욱 강조해야될 거 같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눈치만 보는 정치인들이란...

  14. Favicon of https://dangjin2618.tistory.com BlogIcon 모르세 2011.06.27 09: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멋진 생각입니다.관심과 사랑으로 우리것을 되찾게 되는것이 되죠.팬팬님,파이팅입니다.

  15. Favicon of http://blog.daum.net/phjsunflower BlogIcon 꽃집아가씨 2011.06.27 10: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속이 다 시원하네요.
    정말...멋진 생각을 가지고 계신듯해요
    독도는 우리땅 맞아요^^

  16. Favicon of https://yongphotos.com BlogIcon 용작가 2011.06.27 10: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 없는 일본이네요.....
    독도가 우리땅인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저렇게 우기는거 보면 참 황당하고 어이없습니다~!!

  17. 신록둥이 2011.06.27 17: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돌아삐는 줄 알았습니다~
    저 독도만 생각하면 속이 부글거려 일본쪽은 처다보기도 싫은데
    일본여행도 가고 재해성금도 낸 자신이 정말 밉습니다.....ㅜㅜ
    '한국해' 한표요!!!

  18. Favicon of https://sewingmom.tistory.com BlogIcon 소잉맘 2011.06.27 17: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본인들 이제 좀 또 살만한가 보네요~~
    이렇게 지적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나라 사람들중 얼마나 그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제 스스로가 먼저 나 우리나라사람 맞아? 하고 먼저 질문을 해봅니다.
    저를 뒤돌아보게 만드시는 펜펜님~

  19. M 2011.07.08 06: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독도는 해병대...가 맡으면 안되는게
    만약 일본과의 교전에서 독도가 점령당할경우 군사분쟁이 되어 국제 재판소로 가게되고 일본이 로비를 하게되면 먹힐 위험이 있디요...하지만 해경이 지키면 군사분쟁이 아니게 되죠 경찰은 전쟁시 민간인 자격이 되거든요...그럼 분쟁이 아닌 일방적 공격이기 때문에 분쟁지역이 아니게 되므로 우리나라입장에선 해경 배치가 더 낫죠 비용 문제적으로도...

  20. 아자 2011.11.22 17: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에님말씀이 맞습니다
    군대가 주둔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게 물론 독도는 우리영토이지만 국제법상 분쟁지역이기때문에 일본(일본은 지네땅으로 보기때문)에서 군대를 보낼 이유를 만들어주는 거죠...결국 교전이 일어나면 국제재판소로 넘어갑니다. 국제재판소로 넘어가면 무조건 이긴다는 보장이 없고 게다가 일본은 수년간 자료를 수집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죠 ..재판에서 이길려고 물론 진다는 보장은 없으나 골치아픈게 재수없으면 질수도 있는거죠 ㅡ,.ㅡ 지게되면 독도를 넘겨줘야 합니다..고로 경찰이 지키는 거죠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유일하게 이승만대통령이 잘한게 독도에 경찰를 배치시키신거죠 국제법학을 전공했다고 들었습니다만

  21. tonychae 2012.08.22 00: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병대를 나온국민의 한사람 으로써 독도말만 나올때 마다공감하는부분입니다 자국의영토를 국군이지켜야하는건 당연한것이고
    도서지방이라면 특성상해병대가 지켜야하는것 역시 당연한것인데 경찰이란 자국의치안을 담당하는것 아닙니까
    오히려경찰이 주둔함으로써 빌미를 주는게 아닌지요 내나라영토니까 군대가 주둔한다는것을 보여주므로해서 국제사회에 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것이 라 생각합니다 군대란 적으로부터 침략을 받게되면 즉각응징할수 있는 훈련이 되어있으니까요
    해병대는 열악한 환경과 장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전투에서 단한번도 페한적이 없지않읍니까 해병대가주둔하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